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

격동의 세계 경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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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

 

준비물 : 열린 생각 & 마인드

 

안녕하세요~ 아크 인사이트의 아크입니다.

 

 

갑자기 이런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동과 날조에 속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근 크게 체감하여 이번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DYOR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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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그냥 좋은 것, 정의로운 것, 우리를 위한 것, 국민을 위한 것 등등으로 민주주의를 선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의

간단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 체제

그런데 이 정치 체제는 서로 다른 수많은 민주주의 형태를 가집니다.

 

미국식, 유럽식, 한국식 민주주의 등 제도와 역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고 어떤 곳은 평등을, 어떤 곳은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제, 삼권분립 등 권력 분산의 방식 차이도 존재하죠.

자유, 직접, 간접, 사회, 대중, 형식적 민주주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출처 : 충코의 철학 (유튜브)

 

그럼 이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은가?

좋은 면은 많지만,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점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 권력 분산으로 독재를 막음
• 정치 참여 기회 제공

단점 : 

• 다수의 횡포 (소수 의견 무시 가능)
•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위험
• 여론, 언론 조작 및 선동에 쉽게 영향받음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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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국가의 헌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는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국가명을 A로 변경하였고 몇몇 단어들도 한국식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 봅시다.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A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국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애국투사, 애국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국민군후방가족, 명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유토피아? 출처 : https://www.news1.kr/nk/society/3990971

 

다들 쭉 한번 읽어보셨나요? 어땠나요?

 

그냥 봤을 때 완전 천국 아닌가? 싶지 않던가요?

남녀평등, 무상치료, 신앙의 자유, 온갖 유급휴가, 여행, 교육,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 등등

저도 처음 봤을 때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빨간약을 먹고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다는 환상을 깨고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할 순간

 

 

형식적 민주주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방금 읽은 헌법의 정체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의 헌법입니다. [ 북한 헌법 바로가기 클릭 ]

제가 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알아채지 못하도록 국가 이름을 A로 블라인드 처리한 것, 공민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처럼 북한식 표현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상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72년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개헌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자세히)

그렇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에서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주장하면 이런 반박을 들을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다. 독재국가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북한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회에는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한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공산당의 수장은 김정은이다."

라고 말이죠.

 

이걸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회에는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한 ㅇㅇ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다수당의 대통령은 ㅇㅇ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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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태

보시듯이 민주주의는 항상 선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도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비밀투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자고 할 때 항상 비밀투표를 하던가요? 

대한민국에서조차 손가락으로 지목하거나 거수투표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죠.

 

한국과 북한의 민주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건 경제 사상 차이입니다.

 

정치 체제를 놓고 본다면

바로 권력 견제 장치가 있냐? 없냐? 입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은 각 권력간의 견제장치 역할을 합니다.

국회, 판검사,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북한은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한 공산당 및 그 공산당 당원들이 법을 만들고, 재판을 내리고, 행정처분까지 내립니다.

그 권력 제일 위에는 김정은이 있는 형태인 것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아주 옛날부터 스스로를 민주주의 유토피아 국가라고 선동해왔습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죠.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이어질지도 모르거든요

북한 비욘드 유토피아

 

삼권분립 (권력분립)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권 :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 (국회의원)

사법권 :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 (검사, 판사)

행정권 :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력 (기관, 대통령)

삼권분립

 

이 세가지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파괴하려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집단들의 삼권분립 파괴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삼권분립이 파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무고한 시민을 즉결 처형할 수 있고, 아까 만든 법을 기반으로 공무원(공안)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검열, 감시, 통제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북한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 봐야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 등 여러가지 요소들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봉, 찬양한다면 그것은 그 도구에 지배당하는것 밖에 안되는 것이죠.

 

위태로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주변을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박살내는 집단들이 있는지요.

심지어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에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들이 있는지요.

그 집단들이 이미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언론 등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지요.

 

제 글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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